[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도대체 대통령이 직접 군을 지휘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의 정치적·전략적 결정과 군사작전상의 지휘는 서로 다른 영역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반면 군사작전은 대통령과 정부가 설정한 국가 차원의 목표와 지침을 바탕으로 군 지휘체계가 구체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로 움직인다.

전작권 전환은 바로 이 가운데 전시 군사작전의 지휘체계를 한국군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다.

대통령이 군 작전을 하나하나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투기 한 대, 함정 한 척, 전차 한 대의 움직임을 직접 지시하는 구조는 아니다.

국가 지도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과 전략적 목표를 결정하고, 군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작권은 전시에 특정 작전과 관련된 군사력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의 문제다.

따라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새롭게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생하면 누가 판단하는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군사작전상의 판단이 연결되는 구조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안보회의 등 국가안보 의사결정체계가 이를 보좌한다.

그리고 군 지휘체계는 국가 지도부의 지침과 군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전계획과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하는 구조가 추진된다.

즉 정치적 지도부와 군사 지휘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국가안보체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 SCM은 무엇을 하는가.

전작권 전환을 이해하려면 한미안보협의회, 즉 SCM의 역할도 알아야 한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해 양국의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으로 다뤄져 왔다.

특히 현재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SCM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의 방향과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할을 조율하는 중요한 정치·군사적 협의의 장이다.

MCM은 군사적 판단을 연결한다.

SCM 아래에는 한미 군사위원회, MCM이 있다.

쉽게 말하면 SCM이 한미 국방당국의 정책·전략적 방향을 조율한다면 MCM은 군사적 차원에서 양국의 지휘관들이 이를 구체적인 군사문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MCM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정책적 합의가 실제 군사작전이 가능한 체계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비롯한 실제 군 지휘체계가 움직이게 된다.

미래연합사는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연합작전 지휘체계’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

미래연합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한국 대통령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에게 모든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연합사의 임무는 한미 양국이 제공하는 전력을 활용해 연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추진되더라도 그 사령관은 국가 지도부가 설정한 전략적 방향 안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게 된다.

즉 국가의 목표와 군사작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군 지휘체계의 핵심 역할이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판단’이다

전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모든 군사적 세부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전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동맹국과 어떤 방식으로 공조할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외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국가경제와 사회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군사작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외교·경제·사회·정보 분야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 지휘관에게는 ‘실전 지휘’가 요구된다

반면 군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제 전장에서의 판단과 작전수행 능력이다.

정보를 분석하고, 작전상황을 판단하고, 예하 전력을 운용하고, 한미연합전력을 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며, 전투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군 지휘체계의 핵심이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의 책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령의 속도’다. 현대전에서는 의사결정의 속도가 중요하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국가 지도부의 판단과 군 지휘부의 작전수행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정보가 빠르게 올라오고, 상황이 정확하게 분석되고,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고, 군사작전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휘체계의 혼선이다.

누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검증이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사령관의 국적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국군 사령관이 실제로 연합방위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

한미 양국의 정보가 제대로 연결되는지,

미국의 지원전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지,

국가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군사작전으로 제대로 연결되는지,

이 모든 과정이 실제 위기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과 군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신뢰다. 정치 지도부는 군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군 역시 정치 지도부가 제시하는 국가적 목표와 전략적 판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미 양국 사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한국 정부와 군, 미국 정부와 군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강력한 군사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 지휘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정치·군사적 신뢰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누가 최종 책임지는가’다. 전쟁이 발생하면 국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누가 국가를 대표해 최종적인 전략적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실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가.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바로 이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를 중심으로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에서 상당히 큰 변화다.

그러나 그 의미를 지나치게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보도 필요하고, 지휘통제능력도 필요하고, 정찰·감시능력도 필요하다.

정밀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능력도 필요하다.

탄약과 정비·보급 능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과 전문 참모진이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과 군의 책임은 다르면서 하나다. 대통령은 국가를 지켜야 한다. 군은 전쟁에서 국가를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이 세 영역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국가의 외교·정치적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전략을 결정하고 군이 작전을 수행하며, 양쪽이 끊임없이 연결돼야 한다. 그것이 현대 국가의 전쟁 수행체계다.

전작권 전환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사령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을 정확히 전달하고, 미국의 전력과 지원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실제 전장에서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전작권 전환이다.

결국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의 무기만이 아니다. 우리 지휘체계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다. 정치는 전략을 책임지고, 군은 작전을 책임지며, 한미동맹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것.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