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14일 정치 일정과 주요 현안 보도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소개됐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전환 일정, 세부 평가 결과는 공식 발표와 원문을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을 넘기는 절차가 아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연합작전 수행능력, 정보·감시·정찰 체계 등 여러 요소가 관련된다.

따라서 전환 논의에서는 일정 자체뿐 아니라 합의된 조건의 충족 여부와 실제 작전 수행능력, 한미 간 협력 체계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능력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합방위태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군사적 준비 상태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