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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을 개혁하라

-명령 자가 책임 회피하고 책임 지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 자위대
-강한 대한민국 위해선 군 개혁 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군인이거나 군인 가족

2024-06-07(금) 11:39
사진=중대장의 가혹행위 지시로 인해 사망한 훈련병 영결실 당일, 군 최고통수권자가 여당 모임에서 술 판을 벌이고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가혹행위를 지시한 강대위는 영내 대기나 수사를 받기는 커녕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한다. 채 해병 사건에서 보듯 군 최고 책임자가 징집병을 소모품 대하니 생기는 일이다. sns캡쳐
[칼럼] 군을 개혁하라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MZ 세대도 벅찬 시대에, 이를 뛰어넘는 AI 세대가 왔음에도 군은 여전히 ‘쌍팔년도’ 그대로다.


이승만이 친일, 매국노들을 대거 군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전쟁을 치른 후,

박정희가 만주군 군관 출신 답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현재의 ‘선착순’ ‘뺑뺑이’ 등이 아직까지 군 폐습으로 남아있다.


전두환은,

상명하복, 절대복종이라는 군 특성에,

‘하나회’라는 장교들로 구성된 사조직을 동원해서 쿠데타에 성공했고,

독재타도 외치는 학생들을 강제로 군으로 끌고 가서 80년대 중반까지 ‘녹화사업’이란 폭력으로 군을 오염 시켰고,


전두환보고 ‘정치는 잘했다’는 尹은,

‘사조직’을 동원 압수수색이란 폭력으로 군에 직접 개입하면서,

해병대원 죽음 앞에 ‘그딴 일로 사단장 옷 벗으면 누가 사단장 하냐‘ 라거나,

훈련병 영결식 날 술 판 벌이고 ‘어퍼컷‘ 날리며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이면서,

士兵을 私兵으로 대한 전두환과 난형난제, 군을 일제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임성x 해병대 1사단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징집병들에게, 물에 들어가 바둑판식 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12사단 신교대 강유x 대위는, 중대장 신분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직접 지시해 훈련병이 숨졌음에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있다고 한다.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와 대통령 격노, 전 현직 국방부 장관 통화 등 각종 증거가 나오는 중에도 이자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이 사단장은 직업이 군인이라서 군인 연금을 지키기 위해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 mbc뉴스 캡쳐

임성x은 해군사관학교, 강대위는 ROTC 출신으로 둘 다 장교다.


군 명령체계를 보면 징집병 위에 부사관(하사관)이 있고 그 위에 장교가 있는 구조다.


부사관이나 장교 모두 의무복무 대신 직업으로 군인으로 선택한 자들이다.

그런데
양 직업 군 모두 병사를 사병으로, 노예 부리듯 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징집병을, 일본군이 포로 대하듯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청년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 4대 의무인 병역 의무 선택지가,

군 아니면 감옥이니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인가?


국방의 의무가 벗어날 수 없는 죄라,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해도 다 참고 지나가니까 부조리를 저지르는 것인가?

임성x은 채상병 물에 빠졌다는 보고에 “언론과 접촉 못하게 하라” 했다고 한다.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시, 사망에 이르게 한 강대위는 사단장 전결로 영내 대기나 구속 수사가 아닌 귀가 조치했다고 한다.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팩트 티비 캡쳐

만약 징집병인 병사가 후임병에게 수중 수색이나 가혹행위를 지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까?


문제가 된 이들은 모두 강제 징집 훈련이 아닌,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한, 취직을 위한 시험에 통과한 자들로,

징집병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지휘관이 아닌,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휘를 잘못한 책임에서 도망가기 위한, 군인이라는 명예는 없고 연금이라도 지키겠다는, 군인이 직업이라 그런 것이다.


징집병들의 훈련소 입소 심정을 직업군인인 간부들이 알 수 있을까?


훈련소 정문을 보는 징집병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헌법에 나와있다고 억지로 끌고 온 곳,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알려진,

마치 거대한 수용소를 보는 듯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복잡 다난한 심경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눈물로 가족과 헤어지고 연병장을 가리는 건물 뒤쪽으로 들어서자마자,

조교들로부터 이어지는 무차별 폭력은,

앞으로 다가올 부조리에 입을 다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다.

어떤 부조리일까?

군 악습에 잘 ‘적응’하도록 폭력을 행사할 예정인 간부들의 부조리로,

이들은 마치 전쟁터 포로 대하듯 군기교육을 가장한 구타와 얼차려 등 폭력을 동반한 훈육으로 훈련병 길을 들이는데,

5~6주 안에 조련을 무사히 끝내는 것이 당면 과제인 간부들은,

선임 징집병인 조교들 앞세워 당근과 채찍으로 훈련병을 어르고 달래는데,

이 과정에서 훈련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요구가 통하지 않는 것을 절감하면서 자대로 배치되게 된다.


그래서, 훈련소 폭력에 길들여진 징집병은 자대 배치 이후에도 이미 자리 잡은 폭력에 별다른 저항 없이 순응하게 된다.


이런 징집병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이들을 동등한 군인으로 대우하기는 커녕, 私兵으로 부리며 갑질하는 간부들이 생기게 되는데,

“2017년 7월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의 일반인 아내 전성숙은,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라는 우월한 군 내 지위를 악용해서,

사병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워 수시로 호출을 하고,

요리를 시키고,

공관 청소와 비 오는 날 감을 따게 하고,

조리병 식사를 제한하고,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할 수 있는 갑질을 하더니,

교회를 억지로 끌고 가는 등,

공관병의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위반하며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갑질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악랄하게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하면서 당시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공분을 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나무위키 발췌
전 국방부 장관이 방산 비리를 보는 관점이다. 이런 자들이 장군이랍시고 갑질을 일삼고 국가 세금 빼돌리는, 나라를 좀먹는 것으로, 군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를 제공했다. jtbc 캡쳐


당시는 폭력에 숨죽이던 병사들이 그나마 전역 후 군인권센터에 이 같은 만행을 폭로하면서 갑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채 해병 죽음을 옆에서 목격한 동료 병사가 임성x 사단장을 고소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보복 우려가 없어진 전역하고 나서다.

훈련병 사망 사건 가족들이 선글라스와 마스크,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신교대 기자회견장에 나왔다고 한다.

아직 훈련병 신분이라 군 부조리에 보복 당할까 하는 우려다.


만약,

이 직업 군인들이,

사관학교 등을 통해 장교로, 부사관으로 직업군인이 바로 되지 않고,

징집병 훈련을 받고, 징집병 계급을 경험한 후 직업군인이 됐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서로의 계급에 대한 몰이해가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한다면 억지일까?

그래서 제안한다.

직업으로 군인을 원한다면,

직업군인 교육 수료 후라도,

징집병 생활을 일정 기간 경험하게 해서, 징집병들이 소모품이 아닌 전우라는 것을 알게 하자는 것을,

명예롭게 군 생활을 하는 대다수 간부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예비역 장군 시절 현직 대통령 목 따자고 선동하는 현직 국방부 장관. 채 해병 사건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으나 통화 녹취가 나오면서 거짓말이 드러나 이자도 거취가 주목된다. sns캡쳐


군인을 남군과 여군으로 가르는 것은 정치 논리다.

군인이라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 뿐,

미군은 특수 부대와 특임병과에는 군인만 있는 이유다.

군의 근간은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강요 받는 일반 병들이다.

임성x과 강유x 사태는 군의 수많은 부조리를 깨는, 잘못된 제계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군인이고, 군인이었고, 군인 가족이었고 가족이 될 예정이다.

명령을 내린 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지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 자위대일 뿐이다.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군 개혁이 필요하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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