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78년 동안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운 체제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데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2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이 전환됐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과 함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는 등 첫날부터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변화가 하루아침에 현장에 완전히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 접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조직과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업무 혼선도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민원인들이 증명서 발급과 벌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결국 이번 개편의 성패는 기관의 명칭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 형사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수사 공백 없는 신속성, 절차의 투명성,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