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정 현황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된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속에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함안군이 큰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원 우선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함안군은 자체적인 예산 관리 부실로 인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의존도 높은 재정 구조는 2026년 함안군의 당초 예산(8,206억 원) 중 지방교부세는 2,26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1.3%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세 수입은 (845억 원, 11.7%)과 세외수입(408억 원, 5.6%)을 합친 함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7.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교부세, 보조금 등 외부 이전 재원은 5,971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타격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으로 전국 지방교부세가 30조 500억 원, 경남도가 3조 4000억 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자치단체 재정 전반에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간 및 지역 단체 지원 직격탄은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자치단체의 자율 사업 및 민간 지원 예산이 위축되어 문화원이나 노인회 등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합적 재정 악화와 사업 차질은 함안군은 이미 2024년부터 3개년 동안 700억 원대의 결손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건설 등 대형 SOC 사업 착수나 국가보조금 공모 사업 참여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미래대응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의 경우 자체적인 재정 적자 누적과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세부 예산 조정과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