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와 법관들 청문회 불출석...민주, 조희대 특검 발의...열린공감tv 관련 의혹 보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으나,

대법원은,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통상 소부 선고 전날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열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12일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는 조희대와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16명 모두에게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인으로는 이들 외에도 윤석열 대학 동기로 윤석열 처가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의원들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특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으며, 특검법 발의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열림공감tv는 조희대 사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열린공감tv가 이재명 파기 환송 관련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열린공감tv 유투브

열린공감tv가 이재명 파기 환송 관련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열린공감tv 유투브

사형과 무기징역 뿐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개와 함께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심우정 딸 특혜 채용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나경원 빠루 재판 등과 비교, 이재명 후보와 조국 전 대표의 친인척 등에 대한 수백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데 이어 조국을 감옥에 보냈고, 딸은 고졸로 만들었던 사법부, 이번 조희대 특검으로 사법부에 대한 특검이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의혹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했다. 심우정 딸과 아들은 수 많은 의혹에도 검찰 조사는 고사하고 압색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조국 전 대표와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이번 조희대 특검법은 사섭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은정 의원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